“결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 인정”…“이산가족 상봉 확대방안 실행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고용쇼크’에 대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청와대‧정부 경제팀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상황이 좋아지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는가 반면, 고용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며 “인구와 산업구조 조정, 자동화와 온라인쇼핑과 같은 금방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면서 “그와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웍으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발언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의 ‘엇박자’ 논란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1차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며 “오래전 남북 합의로 건설된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건설취지대로 상시 운영하고 상시 상봉의 장(場)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