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강제적 수단 모색 필요…지방선거 당시 혐오표현 김문수‧박선영 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는 17일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한국에서 혐오표현을 활용한 이른바 ‘혐오정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선거과정에서 다수의 지지가 필요한 정당과 후보자들의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격해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는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선거 과정에서 혐오표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동성애는 하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는 발언과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는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를 “‘혐오정치’가 가시화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교수는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선거과정에서 혐오표현 문제는 더욱 격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는 선거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관위를 중심으로 혐오표현에 관한 인식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비강제적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혐오표현을 형사 범죄로 다룰 경우 정쟁으로 번지거나 전반적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정민석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접수된 혐오표현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앞서 지방선거혐오대응네트워크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국 62개 인권시민단체와 풀뿌리 모임 등이 발족했고, 이 단체는 ‘혐오표현 신고센터’를 운영해 선거과정에서의 혐오표현을 접수했다.

접수된 혐오표현의 주요 내용은 성소수자(49건), 세월호유가족(92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2건), 여성(2건), 장애인(1건), 기타(5건) 등이었다.

발제문에 따르면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박선영 전 서울교육감 후보가 각각 8건으로 가장 많은 혐오표현 사용이 접수됐고, 명노희 전 충남교육감 후보가 6건, 설동호 전 대전교육감 후보와 박성호 전 경남교육감 후보가 각각 3건씩 접수됐다.

정민석 활동가는 “정치인은 혐오표현 등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해도 된다는 식의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각 소속 정당은 이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인권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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