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손해율 상승 등으로 인상 불가피…금융당국 “과도한 인상 감독할 것”
최근 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손보업계는 보험 손해율 급상승 등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과도한 보험료 인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인상 시기와 폭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은 20%로 예상되는 정비요금 상승,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최저임금 인상, 손해율 악화 등을 이유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6월 손보업계와 정비업계는 8년 만에 자동차 정비요금 협상을 타결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번 협상으로 정비업체 공임은 평균 2만5100원인 2만9994원으로 19.5%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이 연간 3142억원 늘고 2.9%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
더 큰 문제는 폭염 등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손해율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가운데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상반기 77.8%에서 올해 상반기 81.7%로 3.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업계에서 주장하는 적정손해율 77~78%를 크게 넘어선 수준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1개 손보사들은 11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224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과 비교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셈이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점과 최저임금 인상 등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료를 쉽게 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금융위원회 간부들과 가진 티타임 자리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고 최근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인하 요인도 있다”며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폭염과 불가피한 생활물가 인상으로 많은 국민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장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보험료 인상과 관련해 인상요인 및 반영시기·방식 등에 대해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보험료 인상을 간접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보험은 일부 손해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손익 등이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일부 손해율 상승 요인도 있으나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 인터넷가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 실적 개선요인도 있어 보험료 조정은 다소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험금 누수방지, 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험료 인상 경고에 나선 셈이다.
이와 관련해 손보업계 관계자는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인 자동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차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날씨가 계속된다면 손해율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병건 동부증권 연구원은 “정비수가 인상으로 2.9%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며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이 연간 550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것만으로도 3.3% 수준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을 포함하면 원가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4%를 훌쩍 넘기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