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시각)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을 도운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해운 관련 기업과 개인에게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조치 압박을 위해 불법 선적을 단속하는 등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지난 3일 중국 법인과 러시아 은행을 제재한 데 이어 12일 만이다.
16일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재무부는 '해운업과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위반의 다른 조력자들을 겨냥한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유엔 및 미국의 현행 제재 이행 차원에서 법인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중국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 주식회사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에스엠에스, 러시아에 있는 프로피넷 주식회사와 러시아 국적의 바실리 콜차노프 사장이다. 다롄 선 문 스타 국제 물류 무역과 신에스엠에스는 위조된 선적 문서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대북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무부는 화물들을 중국 다롄을 경유해 남포로 보내면서 해상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재부무 측은 “북한 내 불법적 담배 교역은 순익 기준 연간 10억 달러 규모다. 신에스엠에스는 대북 수출 및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산 제품의 무역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러시아 항만 서비스 회사 프로피넷은 나홋카, 보스토치니,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비얀카 등 러시아 항만에서 최소 6차례 이상 북한 선적에 하역과 연료충전, 출발 일정 결정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특히 콜차노프 사장은 북한관련 거래에 개인적으로 관여했고, 러시아에 있는 북측 대리인들과도 내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앞으로 제재를 받은 법인기업과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된다. 미국 국민들과의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른 것이다. 행정명령 13810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과 재화 및 용역을 거래하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 결정에 따른 북핵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자료를 통해 "해운업과 보험 회사, 석유 회사, 항만 등에 북한의 해운 관행에 의해 가해지는 중대한 위협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며 “현존하는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3일 중국과 북한의 법인 등 북한 연관 회사와 러시아은행 1곳, 북한인 1명에 대한 독자제재를 가했다. 지난 2월에도 재무부는 북한과 관련된 무역회사 27곳, 선박 28척, 개인 1명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