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경제 지표 부진에 정책 논란 커져…촛불 정신 되새겨야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경제 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각종 경제 지표가 여전히 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렸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위기를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를 만든 국민들의 촛불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최근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80%대에서 50%대로 떨어졌다. 취임 후 가장 낮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 설문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8주 연속 하락세다.
지지율이 떨어진 주요 이유는 국민들의 살림이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국정수행 부정적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0%)이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인상은 10%였다. 경제정책의 부정적 평가가 절반을 차지했다.
경제 지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정부 정책도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는 집권 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경제 정책의 원칙으로 삼았다. 최근 정부는 소득 재분배와 복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에서 규제완화로 중심을 이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찾아 투자 확대와 규제완화를 논의했다.
이에 정부 정책에 대한 논란이 크다. 우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정지출 없이 최저임금만 급하게 올렸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포화 생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 부문 일자리 늘리기와 실업 급여의 충분한 확대가 부족했다.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 한국은 2013년 기준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도 누진구조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총소득 가운데 기업소득 비중은 해마다 늘었지만 법인세 부담률은 반대로 낮아졌다.
지금은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정부의 정책 방향도 혼란스럽다. 정부는 이를 극복해야 한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용어에 얽매이지 말고 국민들 삶이 나아지기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촛불혁명’ 당시 시민들은 자유 발언을 통해 기회와 과정,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요구했다. 이는 모든 분야에 대한 요구였다. 이 정권을 만든 촛불혁명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정부가 시민들과 소통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