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생활 SOC, 지역경제 활성화 돌파구 될까
  • 천경환 기자(chunx101@sisajournal-e.com)
  • 승인 2018.08.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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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의 소통으로 지역경제 살릴 수 있다 vs 토목 중심 SOC 예산 늘리는 것이 ‘우선’
/사진=연합뉴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있지만 일각에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내년에 생활 밀착형 사회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7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시종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 도지사)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기존 토목 중심 SOC와 다른 개념으로 철도·항만·교량 등 전통적 의미의 SOC가 아닌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이 높은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생활 SOC 투자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한 발언과 맥을 같이한다.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분야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 산단 재생 및 스마트 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다목적체육관(20개) 건립, 박물관에 VR·AR 체험존 설치(19개), 스마트공장(2100개),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57곳)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생활 SOC를 통해 생활편의시설 등이 개선되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정부의 생활 밀착형 SOC 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편의시설 및 복지시설 등으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기존 토목 중심 SOC 예산은 축소하고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적 있으며 올해 정부의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14% 감소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 댐 등 전통적인 SOC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선진국들은 SOC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 낙후한 도로와 교량, 상수도 시설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해 10년간 1조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생활 SOC투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일시적 일 것”이라며 “규모가 작은 생활형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것 보다 규모가 큰 도로 및 철도 등의 SOC에 투자해서 하도급업자, 건설근로자 등의 일자리를 보장시켜주는 것이 경제 활성화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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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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