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경제’ 활성화 재정 적극 투자…총지출 7% 중후반보다 확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질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고, 내년 총지출은 7%대 중후반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계획을 내놨다.
우선 김 부총리는 토목, 건설 등 전통적 의미의 SOC 예산을 올해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17조80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하되, 올해 확정된 19조원에 미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시재생, 주택 등 광의의 생활혁신형 SOC 예산은 올해 8조원보다 대폭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내년에 전통적 SOC 예산과 광의의 SOC 예산을 합친 실질적 SOC 예산은 올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면 실질적 SOC 예산은 25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전통적 의미의 SOC는 지역 일자리나 지역경제와 관련이 있어서 당초 예정했던 구조조정을 일부 조정해서 덜한 것이고, 주택이나 도시재생 등 광의의 SOC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대폭 늘리려는 것”이라고 증액 계획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예산 총액 증가율과 관련해서는 “당초 재정전략회의에서 얘기한 7%대 중후반보다 총지출 규모를 더 늘리도록 하겠다”며 “지금 고용상황이나 세입 측면 여건, 여러 안정적인 건전성 지표를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총지출을 늘리더라도 내년 예산에서 10조9000억원의 본지출 구조조정과 1조∼1조5000억원 상당의 추가지출 구조조정은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 계획도 내놨다. 그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한다”며 “정부는 생태계 조성, 인력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 산업에 내년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5년 정도 중기 계획을 세워 지원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4∼5개 플랫폼 산업을 활성화하고,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 분야에 투입하는 재원은 내년에는 2조원 이상 재정이 확대된다.
한편, 김 부총리는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단기 대책으로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을 언급했고, 장기 대책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면서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