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터넷은행 활성화, 금융권 경쟁 혁신 촉진”
금융권에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며 금융소비자 혜택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터넷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금융사들 간의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고객 확보를 위한 수수료 인하와 대출 금리 인하가 쉽게 예상된다. 기존 은행권이 독점하던 시장에 균열이 생기면서 그 사이로 들어온 신규 경쟁자들에 의한 금융소비자 혜택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은산분리 완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지금까지 은산분리 규제로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만큼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인터넷은행 자본 확충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권에선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결국 인터넷은행의 사업 확장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이는 금융소비자 혜택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은행의 자본 확충이 한결 수월해져 새로운 상품 확대가 가능하다. 경쟁력 있는 상품 출시로 금융권에 긴장을 유발하는 등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중금리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금리 상품이다. 연 10% 안팎의 금리가 적용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대부업체의 고금리에 빠지지 않도록 설계된 상품이다”라며 “인터넷은행이 시장에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융소비자 자금 확보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인터넷은행이 고객 확보 등에 경쟁력을 갖출 경우 기존 은행권에 긴장감을 유발해 수수료 인하 및 금리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그만큼 혜택은 고객의 몫이 된다. 이미 인터넷은행들이 해외송금수수료를 대폭 낮추면서 은행권에 긴장을 유발한 바 있다. 차후 낮은 대출금리 또는 높은 예·적금 금리가 금융권에 확대돼 고객 혜택이 늘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연계한 대출 서비스 출시를 더 확대할 수 있다. 케이뱅크도 출시를 미뤄놨던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과 펌(Firm) 뱅킹, 앱투앱 결제 사업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새 인터넷은행도 등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이유로 “그간 우리 금융산업 시장구조는 기존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는 경쟁·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는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며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되면 인터넷은행에 참여하려는 산업자본이 많아지게 되고 정보통신기술 업체나 통신사 외에도 유통업계 등 다양한 기업들이 인터넷은행에 뛰어들어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