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반도체·플라스틱 등 25% 부과…품목 수는 다소 줄어
7일 CNN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무역대표부는 “지난달 6일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은 추가조치”라며 “무역법 301조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징수하게 된다.
다만 관세부과 품목은 당초 예고됐던 284개에서 279개로 줄었다. 공개 의견 청취 및 검토 기간에 제기된 업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됐다.
관세부과 품목은 반도체와 관련 장비 등 전자, 플라스틱, 철도차량 등 철도 장비, 화학, 오토바이, 전기모터, 증기터빈이다. 그동안 USTR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이라고 지목해온 제품들이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며 전폭적으로 지원했던 분야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서 수입한 반도체와 관련 제품 규모는 25억달러에 달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SIA는 “우리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에 부과되는 관세가 중국이 아닌 미국 반도체업체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의견을 가장 강한 어조로 정부에 개진했다”며 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검토 기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 목록에서 제외된 제품은 선적컨테이너, 부양식 독, 목재·플라스틱 등에 쓰이는 절단기계, 해조류에서 나는 알긴산 등이다.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결정으로 미중무역전쟁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5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 정부는 2000억 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달 6일 의견수렴 기간이 끝나면 부과할 수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20%, 10%, 5%로 차별화해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