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6일 공개토론회 개최 후 재정 운용계획에 반영 예정
정부의 각종 세금 인상 정책에 따른 증세 효과에 힘입어 올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올해 총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5.5% 늘어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올해 세수는 당초 예상치보다 19조원정도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조세부담률은 이명박 정부 시절 17.9%까지 내려갔다가 이후 2016년 19.4%, 2017년 19.97%로 치솟았다.
특히 법인세수 호조가 세수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법인세수는 3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6000억원 더 걷혔고 목표치 대비 진도율도 이미 60%를 넘었다.
이처럼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감에 따라 정부도 보다 신중하게 세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세부담률이 20％가 넘는 것은 국민적 합의 등 고려해야 할 것이 있다”며 신중론을 펼친 바 있다.
기재부는 오는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국가재정포럼을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시민단체와 학계, 언론계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벌인 후 토론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중장기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소득주도 성장을 추구하는 이번 정부는 임기 내 재정확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8% 가까이 늘려 460조원대 '슈퍼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