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공공기관 고졸 정규직 채용 전무…하반기 채용길 열릴지도 미지수
청년실업률이 역대 최악으로 치우치고 있지만 정부가 고졸을 위한 취업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7월내로 고졸 취업 정책을 발표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대책안을 마련하지 못한 모양새다. 이에 기업들도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고졸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청년을 15~29세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등학생을 청년 취업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앞서 정부는 고졸채용 확대 방안, 직접교육 혁신 방안, 고졸 취업 후 진학자의 비용경감 및 학습지원 방안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7월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고졸 취업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만 내놓았다.
정부는 지난 30일 청년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2학기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9000여명의 고졸 취업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장학금을 더욱 확대해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최아무개씨(19)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계고를 선택했는데, 점점 고등학생 채용문이 좁아지고 있어 고민이다. 또 이미 취직한 학교 선배들은 고졸이란 이유로 회사에서 무시를 당한다는 소식을 들어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걱정된다”며 “같은 반 친구들 중 일부는 정부 장학금 등을 통해 대학 진학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한다. 정부가 고졸 취업 정책, 대책 방안 등을 하루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선취업 후학습 정책에 따라 학생들을 취업시켰던 마이스터고는 지난해 취업률이 93.0%에 달했다. 졸업 전이여도 취업할 수 있는 현장실습제도, 기업 마이스터고 특별 채용 등 다양한 취업길이 열려있었던 이유에서다.
그러나 올해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정부 정책에 눈치싸움을 펼치며 고졸 채용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하반기 고졸 채용문이 열릴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61곳의 지난해 정규직 채용인원은 2만2560명이였고, 이 중 고졸자는 1858명(8.2%)에 불과했다. 2018명이었던 2013년과 비교해 7.9%인 160명이 감소했다.
정규직 채용인원은 1만7277명이었던 2013년보다 30.6%인 5283명이 증가한 반면 고졸 채용은 오히려 7.9% 감소했다. 또 공공기관 361곳 가운데 68.4%인 247곳은 정규직 채용자 중 고졸이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 일본 60.1%, 미국 47.5%를 포함한 OECD 평균 43.1%보다 높은 수치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54.7%로 절반을 웃돌았던 서울지역 특성화·마이스터고 취업률이 올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5%로 10%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서울 한 마이스터고 취업담당 교사는 “보통 상반기 채용이 끝난 지금쯤 대부분의 학생이 취업을 확정 지어야 정상이지만 올해는 채용 시장이 열리지 않아 내년 2월 졸업생들의 취업이 걱정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특성화고 교사는 “정부가 고졸자 취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공공기관도 고졸 정규직을 선발하지 않는 추세다”며 “현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앞장서겠다고 하면서도 특성화고나 고졸자에 대한 취업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