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인연합회 회장단 간담회…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지역상권법 제정 추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0일 홍 장관은 대전시 동구 상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전통시장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경제여건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과 같은 서민경제에 부담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고 부족하다면 4대보험 감면 등과 같은 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비용 상승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반드시 보전해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소상공인 제로페이와 같은 대체결제수단 활성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활성화를 도모하며 상권내몰림 문제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지역상권법 제정도 살펴보고 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상품권은 올해 상반기 8000억원을 넘겼다. 올해 목표치인 15000억원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다. 노동자의 최저임금이 올라야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이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많이 사용해달라고 권했다.

 

그는 또 “717일부터는 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임금인상분을 대기업의 납품단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됐다대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라며 지난 1년간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분야 7개 대책, 110여개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임차료 인상률 인하 등 이전 정부에서 불가능했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듣기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을 찾는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홍 장관은 지난 16일과 17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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