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건설에 국가원조 955억원 ‘투입’ … 시민단체 “사고 수습 책임지고 도와라”

라오스 아타프 댐붕괴 사고현장으로 접근하는 도로 주변이 사고의 여파로 생긴 낙석들로 어지럽혀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SK건설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SK건설이 시공한 라오스의 아타푸주 세피안-세남노이댐이 붕괴 돼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SK건설은 부실공사로 댐이 붕괴된 것이 아닌 집중호우에 따른 범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사흘 전 댐 중앙부에 침하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자 국내 시민단체들은 라오스 댐 붕괴 사고에 한국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관계 당국에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 공동 수주해 시공을 진행한 이 사업이 대체 한국 정부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공적개발원조(ODA)’에 있습니다. 정부개발원조라고도 불리는 ODA는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라오스 댐 건설이 한국 공적개발원조 기금으로 지원된 사업인만큼 우리 정부도 사고 수습을 책임지고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ODA는 원조 전달 경로에 따라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으로 구분됩니다. 원조 유형은 기술협력, 프로젝트, 재난복구, 식량지원, 세계은행 및 다른 국제개발기구를 통한 간접 원조 등 다양한 형태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제기구를 거치지 않고 수원국으로 원조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양자간 협력’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양자간 협력은 자금상환 조건에 따라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구분되는데 무상원조는 말 그대로 수원국의 상환의무가 없는 원조를 뜻합니다. 반면 유상원조는 수원국에 상환의무를 부과해 일정 시점이 지나면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유상원조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정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EDCF는 주로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철도, 공항, 통신, 전력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라오스의 수력발전소 댐 건설에 한국수출입은행 EDCF에서 95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라오스 댐 사고가 발생하자​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대책을 논의하는 등 신속한 대처에 나섰습니다. 지난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고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대책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막대한 정부 자금이 투입된 만큼 자칫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한국 건설의 이미지가 나빠지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어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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