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9차례 수수료 인하…이제는 수수료 0원인 ‘서울페이’까지 등장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카드사들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는 이번만이 아니다. 카드수수료는 지난 2007년 ‘신용카드 체계 합리화 방안’이 나온 이후 최근까지 총 9차례 인하됐다. 2012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3년마다 수수료를 재산정하기로 했지만 우대수수료율 등은 감독규정 변경만으로 바꿀 수 있어, 사실상 수수료는 수시로 인하돼 왔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말부터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인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밴수수료 정률제 적용으로 평균 결제금액이 1만원 수준인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이 평균 2.22%에서 2.00%로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존 2.5%인 카드 수수료 상한도 2.3%로 0.2%포인트 인하된다.
최근에는 ‘결제 수수료 제로’를 공약으로 내건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수수료 0원인 서울페이를 도입하기로 최근 발표했다. 아울러 부산, 인천, 전남, 경남 등의 지방정부도 도입 의사를 밝혔고 중앙정부 역시 2020년까지 서울페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이러한 전방위적 압박과 관련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전체 가맹점의 84.2%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며 “2.5%의 상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은 267만개의 전체 가맹점 중 0.1%인 약 2700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현재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현재 정부 눈치를 보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소상공인 위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 카드사들과 여신금융협회는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며 “실적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도 수수료 인하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수익률은 최근 악화일로(惡化一路)를 걷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업 카드사 8곳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2268억원으로 전년보다 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인해 카드사들의 순익은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드사만 봉’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업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통을 카드사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 수수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을 챙겨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드사 직원들 역시 정부가 챙겨야할 국민이다. 정부가 카드사의 고통도 한번쯤은 고민해 봤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