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외교 과제 안긴 SK 라오스 댐 참사

SK건설이 라오스에서 건설 중인 대형 댐 일부가 소실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해당 문제가 범국가적 문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아직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은 정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유례없는 대형참사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결국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이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사안이 됐다는 평가다.

23일 (현지시간)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의 한 수력발전용 댐의 보조댐이 무너져 50억㎥의 물이 6개 마을을 덮쳤다. 현재까지 7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단순 SK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라오스 간 국가적 문제로 번지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고가 터진 직후 SK건설 라오스 댐 참사와 관련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구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사고 경위 등을 떠나 서둘러 라오스에 구호 결정을 한 것은 적절하고 발빠른 대처로 평가받는다.

해당 문제는 정확한 원인 규명 전 결국 우리 정부가 외교력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해당 댐 관련 사업은 태국, 라오스 등 복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있고 SK건설 외 나머지 참여자들은 같은 입장을 취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황에 따라 SK건설이 버티지 못할 쪽으로 상황이 흐를 수 있는데, 가뜩이나 힘든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결국 원인규명을 떠나 정부의 외교적 협상력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사태가 겉 잡을 수 없이 번지기 전에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SK건설은 일단 해당 사고가 자연재해라는 부분을 강조하며 사태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댐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폭우로 댐 상부가 유실돼 물이 넘쳐흐른 것이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유실이라고 해도 SK건설이 해당 사태에서 100% 자유롭긴 힘들어 보인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만일 SK건설의 과실이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 배상을 해야할 것이란게 업계 전망이다. 특히 사망자에 대한 배상 자체보다 생존자와 해당 지역 복구 작업 등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국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 및 라오스 경제규모 등을 감안하면 유족에 대한 보상액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유실된 집들을 지어줘야 하고 도로 및 전기시설, 침수 자동차 복구 등 피해복구에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SK그룹 계열사 지분 정리 일환으로 올해 상장을 준비해 온 SK건설은 라오스 댐 사고 후 사실상 상장 추진이 힘들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향후 본격 조사가 진행되면 설계, 감리, 하도급 업체 운영 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건설업계에선 향후 조사를 어디서 맡아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지 여부도 관건이라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