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참여 등 놓고 위원간 의견차 커…30일 재논의키로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이 잠정적으로 미뤄졌다. 경영권 참여 등 주주권 행사 범위를 놓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간 이견이 발생한 탓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호텔에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여부를 가릴 제5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최종안 심의·의결에는 실패했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의결이 무산된 배경에는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가 자리잡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 대표 측 위원들은 원안을 그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국민연금의 책임투자를 강조하는 위원들은 경영 참여가 빠진 주주권 행사는 반쪽짜리 스튜어드십코드라고 원안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날 의결하려 했던 최종안에는 주주제안을 통한 사외이사 후보 추천이나 국민연금이 의사관철을 위해 다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위임장 대결 등 자본시장법상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반여건이 구비된 후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그동안 재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경영 침해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반대로 이는 앞서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제시한 책임투자 방안과 비교하면 후퇴한 것이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국민연금이 중점감시회사(Focus List) 지정, 임원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의뢰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오는 30일(잠정) 제6차 회의를 열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안건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정부 인사 당연직 6명과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대표와 전문가를 포함한 위촉위원 14명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스튜어드십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도맡는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을 말한다. 기관투자자 역할을 단순히 주식 보유에 한정하지 않고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