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종전선언 추진’ 여야, 엇갈린 시각 여전

북한이 북미정상회담 당시 약속한 서해미사일발사장 폐기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수순인 종전선언 추진 문제를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25일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4·27 판문점 선언 후속조치인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예외 추진과 관련해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북제재 예외를 추진하기 이전에 북으로부터 종전선언이나 남북협력사업 대가로 받을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 등 종전선언의 정치적 의미를 되새겨 정부가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김태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어야 하는데 한쪽만 계속 선의를 갖고 요구를 들어주기만 하는 것은 안된다. 분명한 요구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아무 요구도 없이 북한과 경제협력 하면서 경제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하고 최전방 중화기도 철수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야당 의원들은 이른바 일방적인 퍼주기식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했다. 특히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대북제재 예외를 논의한 것을 두고 섣부른 조치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반해 여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함께 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의문이나 회의를 가지면 원천적인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종전선언은 단순한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센토사 선언에서 밝힌 관계정상화,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모두와 관련이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종전선언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확신이 들 때까지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답하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제재의 틀 안에서 예외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강 장관은 “안보리가 정한 제재 틀 속에 예외를 신청하고 심의하는 절차가 있다”면서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여러 가지 남북 후속조치는 그 틀 안에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예외의 기대효과와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와 미사일 실험장 발사대 폐기 조치 등은 검증해야 하지만 의미있는 조치다”라고 평가하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은 남북 양측에 이득되는 조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