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카카오페이와 제로페이 도입 추진…연내 시범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 수수료를 없애는 간편결제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한다.
25일 중기부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은행, 네이버,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소상공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소상공인 간편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기부는 그간 수차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정책안을 내놨지만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제 중간단계를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로페이는 ▲모든 은행･간편결제앱 사용가능 ▲공통 QR코드 활용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된다. 연내 서울시부터 시범 시행된다.
정부는 제로페이 운영을 위해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지자체, 한국은행,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는 추진과정상 법･제도적 애로사항이나 불합리한 규제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제로페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또 정부는 제로페이 사용대금에 대해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준하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지자체,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이문환 비씨카드 대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홍 장관은 “민간에서 제로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이 포함된 신제품을 개발해 줄 것”이라며 “제로페이는 계속 발전할 것이며, 한국의 혁신기술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