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 “중국, 동북부 지방정부에 북한과 협력 강화 지시”…농어업·관광 등 다양한 영역서 협력 움직임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경제개발에 나서는 등 대북 경제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최근 산업 현장에 방문해 경제 발전과 비핵화 의지의 모습을 보여 양국의 향후 경제 및 비핵화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한국시간)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중국 방문 당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의 경제개발 노력을 중국이 지원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동북부 지역의 지방정부에 북한과 접경지역의 경제개발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과 접경지역에 있는 중국 단둥(丹東)과 훈춘(琿春) 등의 기업들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은 최근 중국 국경 근처의 산업 시설과 특별 경제 구역을 둘러보며 건설 프로젝트 지연과 생산 라인 현대화 구축 문제에 대해 관리자를 질책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내적으로 경제 발전 의지에 대한 지지를 모으고 대외적으로는 비핵화 의지를 납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문한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제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편의 시설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과 비핵화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 위원장이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의혹을 불식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왕언빈 중국 랴오닝성 경제 부문 간부는 지난 16일 중국 언론매체를 통해 “중국은 대북 제재로 인해 중단된 협력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고 밝혔다.
SCMP는 “압록강 변에 있는 황금평, 위화도 등의 특별경제구역 개발이 2013년 친중파였던 장성택 당 행정부장의 처형 이후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이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는 개인과 기업이 북한과 사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협력과 함께 농업 부분 협력, 북한 어업권 인수, 대북 관광 활성화 등 4개 영역에서 북한과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방중 당시 중국농업과학원을 방문한 것은 농업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북한이 농업 재배 및 종자 기술 등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전계완 정치평론가는 “북미 핵 협상 문제가 양국이 모두 원하는 만큼의 성과로 이어지면 북한은 핵무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생존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며 “북한 입장에선 독자생존이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다. 위험성을 축소 또는 감소시키는 방향은 북한과 중국의 협력 동맹 강화를 통해서 한미 동맹에 준하는 수준의 이른바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전 평론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확대하고 체제 안전보장과 국가 발전을 위해 중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또는 북미 간 북핵 협상이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으로 쏠리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비롯한 안보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미국 견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북중 양국 모두가 북미협상 진행과정에서 상호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