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일본, EU, 캐나다 등 주요 수출국 9개국 참여 “미국 안보 위협 안 돼”…美 업계도 반대
미국 정부의 자동차 고관세 실현을 앞두고 9개국 정부와 글로벌 자동차 관련 협회 및 단체가 공청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공청회를 19일(이하 현지시간)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엔 한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9개 국가, 자동차 관련 협회 및 단체, 주요 업계 등 44개 기관이 참석해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한 각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아직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의 권고로 이어질 지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나, 자동차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에 자동차 수입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 여부와 관세 부과 정당성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고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공청회에선 절대 다수 발언자가 232조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입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미국 자동차산업 및 전반적 경제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 초래하고, 글로벌 소싱이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선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과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을 비롯해 현대차 및 LG전자 현지근로자 등 4명이 공청회에 참석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공청회에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범위 확대,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연장 등 미국의 자동차 관련 관심사항이 반영돼 이미 공정하고 상호 호혜적인 교역여건이 조성됐다”며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100억불 이상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미 수출 주력차종은 중소형차 위주로 픽업트럭과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산업과 국가안보간 연관성이 없으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시 각 국의 안보 예외조치의 남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32조 조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근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으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해서 양국 자동차 산업이 상호 호혜적 관계로 진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 수출국 정부도 자동차 및 관련 부품과 미국의 안보간 연관성이 없으며 수입규제 조치시 보복관세 등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대미 투자 등을 통해 미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다수 미국내 자동차 협‧단체도 동맹국으로부터의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관세 부과시 자동차 부문 일자리 감소, 투자 저해, 생산․판매 감소, 수출 억제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자동차정책위원회(AAPC), 자동차 제조연맹 등 일부 자동차 업계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 부과 대신 NAFTA 현대화, EU와의 무역 협상 등 신규 FTA 체결 등의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만 전미자동차노조는 저임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 및 일자리 손실이 야기된다며 232조 조치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범정부적‧민관 합동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미국 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 자동차 관련 업계 등도 접촉해 집중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