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페이 활용도 높지 않아…밴 수수료 정률제 전환은 가맹점 실익 크지 않을 듯
정부가 자영업자들이 고충을 토로해온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소상공인 페이, 밴(VAN·결제대행사) 수수료 정률제 등 각종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이들 정책에 실효성이 없다며 여전히 회의적인 모습이다.
소상공인 페이는 실제 활용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까닭으로, 밴 수수료 정률제 전환의 경우 가맹점에 실제 떨어지는 실익이 분명치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18일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인하하는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업자 결제수수료는 0.8%에서 0%대 초반까지 낮아진다. 매출 3억원 이상 점포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하향 조정된다.
소상공인 페이는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충전한 뒤 QR코드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소상공인들이 지급하는 결제수수료가 낮아지는 방식이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각종 페이와 비슷한 시스템으로 일반 신용카드를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회 대표는 “페이 적용 대상을 업종별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된다. 물론 편의점이 소상공인 페이 범위에 해당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더 중요한 건 일반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페이를 얼마나 사용하느냐다. 쓰는 사람이 있어야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텐데, 이전에 나왔던 서울페이도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았나”고 말했다.
아울러 31일부터는 가드사가 밴 사(社)에 지급하는 밴 수수료가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게 된다. 현재까지는 카드사가 결제 금액과는 상관 없이 정해진 수수료를 밴 사에 지급해야 했는데, 정률제로 바뀌고 나면 결제 금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내게된다. 이 역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부 추진책 중 하나다.
예를 들어, 기존 정액제 체제에서는 결제 금액 20만원이나 1만원이나 똑같은 금액을 내야 했다면 정률제로 바뀐 이후에는 결제 금액이 적을 수록 낮은 수수료를 내면 된다. 정률제가 시행되면 편의점, 약국, 슈퍼마켓 등 소액결제가 많은 매장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이번 변화로 인해 카드 수수료율이 2%대 중반에서 0.61%p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단지 ‘기대’일 뿐 실제 카드수수료 인하 정도는 이를 정하는 카드사에 달렸다는 게 업계 입장이다.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밴 수수료가 정률제로 바뀌면 카드사 역시 카드 수수료를 낮추겠지만 그 수준이 어느정도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실제 가맹점주가 얼마정도의 효과를 누릴지 역시 예상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카드사는 본사를 거치지 않고 가맹점과 일대일로 계약한다. 점포당 계약인 것이다. 이 탓에 본사가 카드 수수료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도 없다” 고 설명했다.
점주 측 역시 밴 수수료 인하에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다. 성 대표는 “현재 매달 카드수수료만 70만원가량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0.61% 포인트 낮아진다는 건 큰 효과가 없다”면서 “수수료율이 절반 이상 내려가야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