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정상 9월 유엔총회 회동 가능성…美 11월 중간선거 이후 비핵화 조치 취할 수도
남·북·미 3국이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를 올리면서 신뢰 구축에 매진하고 있지만, 최대 쟁점인 비핵화에 대한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정전협정일(7월27일)을 맞아 미군 유해가 송환되는 가운데, 종전선언이 유력한 9월 UN총회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어 비핵화 구축에 주목되고 있다.
오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을 전후로 북·미 간 정상회담 이행의 일환으로 미군 유해가 송환될 예정이다. 북한은 항공편을 통해 50구 정도의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해송환은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으로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에 이뤄진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장기화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시간 제한도, 속도 제한도 없다. 그저 프로세스를 밟아갈 뿐이다. 북한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했다.
19일 미국 언론매체 C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급할 것이 없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미사일 발사도 없고, 우리 인질을 돌려받았으며 핵실험도 없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급할 것이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의 비핵화다”며 “푸틴 대통령도 비핵화에 대해 절감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가 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동안 매우 좋은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오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회담을 한다. 두 장관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있는 국제사회에 비핵화 진행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또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와 관련한 사전 조율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와 미군 유해 송환 등 일련의 선제적 조치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지만 남북미 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게 되면 향후 제재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간 신뢰구축 조치가 실질적인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인 만큼 비핵화 구상과 로드맵을 갖춘 후 미국과 주변국, 그리고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재원 정치평론가는 “북한 비핵화는 미국이 전부터 말했듯 일괄타결 될 수 없는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북한은 협상 대상이다. 현실적으로 11월 중간선거 전까지 비핵화 문제를 안고 가려는 것 같다”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판 자체를 깰 생각은 아닌 것 같다. 11월 중간선거 끝나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면 비핵화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평론가는 “비핵화 문제는 트럼프가 장기전을 공식화 한 만큼 오래 걸릴 것이다. 북한은 유해송환을 하면서 북미 간 군사회담 격을 높이기 위해 당장 어려운 종전선언을 언급할 것이다. 북한이 원하는 체제보장을 위한 평화체제 첫 단추가 종전선언이기 때문이다”며 “9월 9일이 북한 정권 수립 70년이다. 북한은 기념일에 맞춰 종전선언을 바랄 것이고 이후에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 조치 등을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