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3.8조원 재정 지출 확대…일자리 창출·양극화 해소 목적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출과 투자를 늘린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확대 및 조기 시행, 사회진출 청년에 구직활동지원금 지급 등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도 낮춘다. 상가 임대차 계약 보장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EITC 지원액을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관련 지원액은 현재 지급액의 2배인 4조원, 지원 대상은 300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166만 가구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EITC는 저소득 노동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노동을 유도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리고 지급시기도 앞당긴다. 2019년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 약 150만명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린다. 기존 계획보다 2년 앞당기는 것이다. 2020년부터는 기초연금 30만원을 받는 대상을 소득 하위 40% 이하 노인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2019년부터 졸업 후 2년 이내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LH·수자원공사는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개선과 시화호 주민 기반시설공사, 토지보상 등에 4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발전공기업, 환경공단은 안전난간 확충, 도로비탈 사면 정비 등에 200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안에 주택도시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중 3조2000억원에 대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주요항목 지출금액 20%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날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승용자동차(경차 제외), 이륜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등의 개별소비세를 연말까지 현행 5%에서 3.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에 맞춰 자동차 제조업체의 가격 인하도 유도한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을 바꿔 하반기에 시행한다. 정부는 이번 개소세 인하 조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오를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