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GDP 30% 차지…한국, EU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력 저하 우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도쿄 총리관저에서 EPA에 서명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EPA 체결은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내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와 EU는 공동성명에서 “역사적 일보로 보호주의에 대항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보호주의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와 EU는 내년 3월까지 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전에 발효해야 EU를 탈퇴하는 영국에도 협정이 적용된다. 이 협정은 일본 정부와 EU 28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비준해야 발효할 수 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무역총액 40%를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지대가 생긴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보호주의가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과 EU가 자유무역의 기수로서 세계를 주도해 간다는 뜻을 세계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은 “북한의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종식되기를 원한다”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EU 시장에서 일본 제품과 경쟁 관계인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 사이 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 2011년 발효된 한·EU FTA에 따른 관세철폐로 가격경쟁력이 있었다. 일본과 유럽연합 사이 경제동반자협정 발효 시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