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상승 부담보다 본질은 불공정계약·과도임대료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을과 을의 갈등으로 비치고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편의점주와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있다”고 말했다.
이날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공정위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그는 “갑의 횡포를 근절하지 않고는 영세자영업자의 소득과 임금 지불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민주당도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계획에 대해 “작년 예산안 통과를 시킬 때 국회가 합의한 게 있다. 그 원칙과 기준 아래에서 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추가로 증액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런 게 사실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영세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도움되는 법안이다”며 “우리로서는 할 수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해야한다고 본다”며 26일 국회 본회의 처리 문제를 야당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