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기 국회 시작하며 일제히 ‘경제살리기’ 방점…文정부 경제정책 두고 입장차 뚜렷
여야의 민생법안‧경제정책 등을 두고 전면전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장‧부의장 등 20대 후반기 국회 의장단이 선출됐고, 16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도 일단락 되면서 20대 국회 후반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특히 올해 초 여야의 갈등으로 인한 국회 보이콧 등 파행과 지난 4‧13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오랜 시간 국회가 공전해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여야는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살리기’에 방점을 찍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가 중점을 두고 있는 민생‧경제 법안이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하게 나뉘고 있어 협상 과정이 녹록치 않아 보인다.
◇與 ‘규제혁신5법’ vs 野 ‘규제프리존법’
이번 임시국회부터 여야는 각각 규제혁신5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처리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규제혁신5법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규제혁신5법은 ▲신기술 활용 신사업 분야 사후 규제 원칙‧규제 신속 확인 명문화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 사후 규제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임시허가제 도입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규제 특례 적용 ▲지역 혁신사업성장 혁신적 규제 특례 부여 등으로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는 규제개혁을 혁신성장에 앞서 선행돼야 하는 주요한 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연일 적극적인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고,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후반기 국회에서 규제혁신5법 통과 등을 통한 강력한 규제개혁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여당의 움직임에 야당은 규제프리존법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난 2015년 당시 박근혜 정부가 발표했지만 무산된 규제완화 정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27개 전략산업을 지정해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혁신 기술을 키워 지역경제를 살리고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는 게 야당의 논리다.
또한 야당은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기업들과 창업자들의 다양한 실험을 가능하게 해 궁극적으로 신성장동력을 찾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공공성 침해 가능성, 전국의 특구화, 투명성‧책임성 확보 통제장치 부재 등 문제점이 지적되며 무산됐던 만큼 이 법안을 두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여야는 일제히 미세먼지 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최근 이슈가 되면서 관심이 집중된 법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큰 갈등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두고 첨예한 대립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기조를 두고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최저임금 등 정책에 대해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야당은 이들 정책으로 인한 악영향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실책을 부각시키는 노선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재심의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검토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는 노력을 하는 동시에 임금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여당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관련해 임금 감소와 미미한 내년도 실질 인상률 등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경제 악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야는 각각 당내 기구와 연대를 통해 정책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여당의 경우 혁신성장위원회와 민생평화팀 등 가동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혁신성장, 민생살리기 등 과제들을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성과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야당은 연대를 통해 정부‧여당의 정책 대결에 나서겠다는 분위기다. 김종석‧추경호‧김용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이언주‧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장경제살리기연대’를 구성했다. 이들은 연대를 통해 최저임금 정책 등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수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정부의 망국적이고 반시장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 앞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최저임금 관련)임금을 지급할 당사자의 의견도 묵살한 채 일정 금액을 목표로 일방 결정하는 경제는 시장경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도 아니다. 가히 ‘명령경제’라 불릴만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