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하도급법 등으로 어려움 덜겠다”…체감인상률 5.5% 추진 등도 검토
중소기업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에 불복종하겠다며 천막농성까지 예고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주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 수수료 인하 등 서민경제와 기업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가 오른 8350원으로 확정됐다. 근로자는 주40시간 일할 경우 월급으로 174만5150원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새벽 사용자위원 9명이 불참한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난해(16.4%)보다 5.5%포인트 낮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 발표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사업별‧규모별 구분적용 제도화 ▲일자리안정자금 현실화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주장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 최저임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은 지난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년 내내 어려움을 호소했다. 경제지표에도 나타났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 최저임금이 10.9% 오르면서 중소기업계 우려와 불만이 심해졌다”며 “기업이 인건비를 감내할 수 있는 여건이면 다르겠지만 업계 전반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업부담이 줄었다고 하지만 5인 미만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시다시피 27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위) 회의에 불참했다. 한계상황에 다다른 상황에서 인상을 당연시하는 임금논의는 의미가 없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업종별 차등화 대책이 없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에 불복종하겠다며 오는 24일 총회를 열고 천막농성, 청와대 시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차등화 적용하자는 방안을 주장했지만 최저임금위 투표 결과 무산됐다.
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불이행에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에겐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하고 노사 법정근로계약서 형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게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인건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으로 해고당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근거없이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중기부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에 미온적이다. 부작용이 있겠지만 해결될거라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제이노믹스(J-nomics) 경제 중요… 노동자‧공무원‧대기업 중소기업 도와달라”
이날 최저임금 간담회에 참여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를 위한 정부”라며 “오늘 중소기업, 소상공인 현장 의견을 가감없이 전해주면 국무회의에 보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일부가 참여했다.
홍 장관은 “서민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는 제이노믹스(J-nomics)를 경제기반으로 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서민들의 지갑이 빵빵해져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아난다는 기본적 원리가 무시됐다”며 “문재인 정부 이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문제는 뒷전이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63개 대책, 890여개 과제가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지방중소기업청과 동시다발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홍 장관은 노동자와 공무원, 대기업에게 조언했다. 그는 “노동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공무원 노조는 현재 30%로 돼 있는 선택적 복지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비율 확대와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려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 반영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며 “17일부터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납품단가를 요청하면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는 하도급법이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하도급법 외에도 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체감인상률을 5.5%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