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한은총재 조찬 회동…“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운용 부담 우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고용부진과 미·중 통상갈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 총재와 회담 후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8시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서울 태평로 한국은행 본부에서 조찬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은 김 부총리가 제안했다. 기재부에서 고형권 1차관, 김용진 1차관, 이찬우 차관보, 황건일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한은에서는 윤명식 부총재, 허진호 부총재보, 유상대 부총재보, 정규일 부총재보가 나왔다.
이날 김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번 회동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만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며 “우리 경제는 고용부진 등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중 통상마찰과 미국의 금리인상 등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통화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한편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해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는 이 총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다만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올해 일부 연령층, 업종 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현실화하는 조짐이 보인다.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혁신경제 등을 위한 경제 심리 촉진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 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한도를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부대 의견에서도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3조원 한도를 정하고 간접 지원하는 방안과 연착륙 방안을 내놓으라고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한도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