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심사 및 의원 간 지역구 챙기기에 끼치는 영향 막대한 탓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문제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서로 핵심 상임위를 하겠다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상임위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신경전을 펼치는지 궁금하다는 독자들이 있어 간단히 설명드릴까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다양한 카테고리로 묶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모두들 잘 아는 ‘정당’이 있고, 지역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상임위는 의원들을 각 전문 분야별로 나눠놓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국토교통위원회라고 하면 부동산 및 교통 관련 부처, 정책과 관련해 관여한다고 보면 되죠.
이 상임위에 대한 신경전은 우선 핵심 상임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이번엔 법제사법위원회, 즉 법사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간 줄다리기가 치열했죠.
법사위가 핵심 상임위로 분류되는 까닭은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본회의에 올라가기 전 심사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법안으로서 통과되기 위해선 우선 법사위 관문을 뚫어야 합니다. 또 검찰 등 법 관련 권력기관을 관장한다는 점도 법사위가 중요한 상임위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관련 기관들이 법사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개별 의원끼리도 상임위와 관련한 물밑경쟁이 치열합니다. 이 때에는 정당 간 상임위 경쟁때와 달리 지역구와 관련한 부분이 주요 판단기준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여야가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는 법사위도 개별 의원들 사이에선 선호하지 않는 상임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재선’이고 재선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중 하나는 지역구에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 여부죠. 한 법사위 소속 의원 보좌관은 “법사위는 큰 이슈를 많이 다루지만 막상 지역구에 해줄 수 있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국토위가 지하철역 만들어 주듯 지역구에 법원이나 검찰청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라며 우스갯 소리를 했습니다.
보통 상임위는 의원들의 출신 및 전문성을 고려해 배분하곤 합니다. 법조인 출신은 법사위, IT(정보기술) 전문가 출신들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삼는 식입니다. 다만 꼭 이 원칙대로 배분하는 것은 아니고 배분시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겁니다.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상임위가 겹쳐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출신과 상임위가 맞지 않아도 맹활약하는 의원들도 많아 꼭 어떤 것이 옳다고 딱 잘라 말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