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양국 비핵화 두고 ‘힘겨루기’ 펼쳐…북·중 친밀외교로 한반도·미중갈등 대책 모색할 듯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전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비핵화 자체는 북미 양자 대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북중 간 관계가 가까워지고 G2(Group of 2, 미국·중국)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이 북미 외교 논의에 훼방을 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한국시간) 대중 수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2000억 달러(한화 약 226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앞서 미국 선제공격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한 중국을 향해 재보복한 것으로 해석돼 G2간 무역갈등 조기 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무역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 비핵화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관영 언론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2일 사설을 통해 “최근 미국 정부의 극단적인 위협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압력 수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며 “중국이 순서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미국의 무역 침략을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또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 10일 상하이(上海)시 정부와 공장 건설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언급했다. 매체는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중국의 대외 개방은 외부 무역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패권주의로 인해 일부 기업이 입게 되는 손해는 국가가 나서 돕게 된다. 전략 측면에서 중국은 대미 의존도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며 “자신감과 이성, 냉정함 3가지를 갖고 있다면 중국은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북한과 친밀관계를 유지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전쟁이 더욱 고조될 9~10월 방북할 계획을 보이고, 북중관계를 더욱 공고히하면서 한반도 문제와 미중 갈등의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북한 문제와 미중 무역전쟁 간 연관이 없다고 강력 부인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 때마다 직접 개입해 중국의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한 회의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북미협상을 지연시킬 경우 경제 재건과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올해 최대 성과로 내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 경제 쪽으로 1,2위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양국 뿐만 아니라 유럽, 한국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며 "트럼프 행정부 비핵화 문제에 중국이 훼방할 것이란 관측은 중국이 주장한대로 실질적으로 큰 유리한 점이 없고, 무역전쟁 자체와 비핵화는 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훼방을 놓을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박 평론가는 “다만 중국은 ‘훼방’까진 아니지만, 북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를 놓고 이른바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은 압박하면서도 비핵화 문제를 빨리 결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중국은 북한과 친밀외교를 펼치는 한편,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한 또한 북미정상회담에 나서면서 미국을 향해 환대와 비판을 동시에 보이면서 중국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모습은 북한 나름대로 전략적인 면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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