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황
공시가격 현실화 “정부, 완급조절 필요”
  • 길해성 기자(gil@sisajournal-e.com)
  • 승인 2018.07.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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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산정 등 60여개 복지행정에 영향…“시장 흐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관행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보유세 외에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자 산정 등 60개가 넘는 복지행정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관행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등 복지수급자 산정 등 60개가 넘는 복지행정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토지·단독·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 과표 외에도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5가지 조세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등 12가지 부담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생계유지곤란자의 병역 감면 등 10가지 복지 분야 건강보험료 산정,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등 22가지 기타 행정분야 보상평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금 등 12가지 공적 감정평가 등이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다.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직장보험과 달리 지역보험은 소득 외에도 주택·자동차 등 소유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된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과세 기준이 된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현시세의 60~70%, 단독주택은 50~55% 정도가 반영된다. 혁신위가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지역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공시가격은 기초노령연금 수급, 국가장학금 산정 등 복지 인프라 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한 제주에서는 건강보험료 증가, 기초노령연금 수급 탈락, 국가장학금 수령액 감소 등의 사례가 대거 발생하기도 했다.

 

또 부동산시장의 활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매매가 상승 변동 분보다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을 때 조세민원 문제가 커질 수 있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가격흐름, 세수 진도율 등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개선에 복합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반면 공시가격 현실화로 득을 보는 부분도 있다. 보상평가액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공시가격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수용이나 보상 등 국가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 보상 기준으로 사용된다. 그동안 개발현장에서 논쟁이 많았던 이유도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되는 공시가격 탓에 보상평가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한 부동산 개발 전문가는 최근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관련 대책과 제도 개선안이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일고 있다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다방면에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길해성 기자
금융투자부
길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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