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정동향…세수 진도율 50% 넘어
세수가 많이 걷히면서 1~5월 세수 진도율이 상반기가 지나기 전 50%를 넘었다. 양도세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 국세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 분납기한 연장 영향(9조5000억원)을 제외하면 5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21조4000억원이다.
1월~5월 누계 국세수입은 14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9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2%포인트 상승한 52.5%를 기록했다. 상반기가 지나기 전 이미 목표율의 50%를 넘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5월 소득세수는 11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법인세수는 분납기한 연장 효과를 제외하면 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늘어났다. 부가가치세는 전체 수입액보다 환급액이 5000억원 많았다.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환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월 기준 8조4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1∼5월 기준 8조7000억원 흑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 기준 4조400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1∼5월 기준 9조2000억원 적자였다. 기획재정부는 적극적 재정 운영에 따른 지출 확대 영향이라고 밝혔다.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9조6000억원 늘어난 66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 증가 영향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세입 여건 개선세가 지속하고 있다. 고용 상황과 대외 통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