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진상 규명 촉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문건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기무사의 ‘전시 게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판결시 비상계엄 선포 및 군 병력 투입 계획이 담겨있다.
주요 내용은 이렇다. 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 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을 검토한다. 계엄군은 모두 육군이다.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한다. 병력 출동은 육군참모총장이 승인해 선 조치하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는 사후 보고한다.
군인권센터는 이 문건을 친위쿠데타 계획으로 규정하면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군은 쿠데타를 통해 국가를 불법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로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수도 서울을 지키는 기계화부대를 모두 후방으로로 빼 시민 학살과 국가 전복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여당은 책임자 처벌, 야당은 문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췄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열어 반드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겸 원내대표는 “쿠데타 흔적이 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힐 사안”이라면서도 “문건 유출의 진상도 동시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