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美 국무장관 방북…“북·미 큰 틀에서의 외교 의제 논의 전망”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6일 북한과 회동하는 가운데, 북미 양국 태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앞서 보였던 강경한 접근을 버리고 비핵화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겠다며 대북 접근 방식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에 유연하게 접근하고 기존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식의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현실적 접근을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대신 미국통으로 알려진 리용호 외무상을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담 상대로 내세우며 강경한 군부 출신 관료 대신 외교 라인을 가동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양측은 북미간 외교적 의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로이터통신은 “아직 북한 비핵화 관련 용어가 정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북미정상회담 이후 실질적인 진전이 거의 없고, 앞서 1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실무회담에서도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용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또 “미국 국무부가 비핵화 목표를 ‘CVID’ 대신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로 재정립한 것도 미국 입장 변화의 일환이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부터 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에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행동을 촉구하고 비핵화 달성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조건은 종전선언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북미 정상은 지난번 회담 합의문을 통해 새로운 관계설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약속한 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남북 정상은 지난 판문점 선언에서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종전선언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체제보장 방법 중 하나다. 다만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열었을 당시, 시 주석이 종전선언에 중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강조했고 북미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김 위원장 측에 종전선언 보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중국의 개입으로 종전선언이 더 늦춰지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북한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대신 리용호 외무상을 회담 상대로 내세운 데는 북미 간 큰 틀의 외교적 의제를 협상하기 위해서다”며 “이번 폼페이오 방북 기간 동안 북미는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 로드맵, 북미 간 2차 정상회담 등에 대한 외교적 의제를 논의할 전망이다”고 설명했다.
박 평론가는 “종전선언은 정치적인 대외 입장 표명이자 외교적이며 국제 정치와도 연결된다. 종전선언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선언 논의하는 가운데 중국이 개입되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종전선언 논의 과정 자체에 굳이 중국을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중국이 전부터 이른바 중국 패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종전선언에 대한 최종 승인에는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