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민생 법안 방치…정책으로 승부 보게 하는 제도 도입 필요
국회가 6월에도 공전했다. 원구성 협상이 길어져서다. 각 정당들은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다투고 있다. 이 외에도 국회는 툭하면 정쟁으로 마비됐다. 그사이 국회의원 본분인 법안 처리는 방치됐다. 특히 민생 법안들이 그렇다. 국회의원들이 본분을 제대로 하게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시급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민의 뜻을 국회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한다. 이 제도는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지금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 300명의 전체 의석 가운데 47명의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한다. 253명의 지역구 의원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 뽑는다. 이에 1등 후보로 가지 않은 표는 모두 죽은 표가 된다. 수많은 사표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 안에 다양한 출신의 구성원과 목소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또 거대 정당들이 득표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얻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에 국회의원들은 국민들 뜻을 반영하는 법안 발의와 처리보다 공천과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1억3000만원 이상 연봉과 여러 명의 보좌진을 두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지만 국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비례민주주의연대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노동시간이 짧고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낮았다. 남녀 간 임금격차도 적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그간 정당들은 정쟁 등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정당의 4년간 활동을 평가해서 유권자들이 투표로 반영한다. 이는 정당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된다. 이에 국회는 비본질적인 활동이 아닌 정책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의원들도 민생 법안 등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의정활동을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해 다양한 계층, 연령대, 성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므로 정책의 질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이후 선거제도 개편 불씨가 되살아났다. 선거에서 저조한 결과를 낸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선거제 개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당은 승자독식의 기존 선거제 혜택을 누려왔지만 이번엔 정반대로 그 문제를 체감했다. 중소 정당들도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다. 이젠 정치적 이익을 버리고 국민에 봉사할 더불어민주당 의지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