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우려 목소리도…정부 “일자리지원금‧청년고용장려금 등 지원”
이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작됐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구성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조정과 단기 근로자 추가고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생산성 하락과 인력난을 토로하며 탄력근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은 주52시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평일 40시간 휴일 근로 12시간을 포함한 근무시간이다. 총 3627개 사업장이 이번 근로 단축 시행 기업으로 선정됐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에 법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300인 이상 기업은 상대적으로 근로 체제 개편 여력이 있는 곳들이다. 300인 이상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에 대비해 근로시간을 대폭 조정하고 있다. 또 기존 근무방식을 변경해 교대 근무로 대체하거나, 단기 시간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단기적인 해결방안은 기업이 마주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생산성 하락은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중 31.2%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발표한 조사에도 한 기업 당 105억원 규모의 생산량 차질이 일어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력 채용도 골치거리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인원을 더 충당해야 한다. 300인 이상 중견·중소기업 중 제조업 기업들은 평균 근로시간이 더 길었던 탓에 인원 추가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건비와 채용비용 부담이 크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수당을 많이 챙겼던 생산직 노동자들은 임금 감소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중견·중소기업 측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확대를 요구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탄력근로제를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꺼냈다. 현재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단속과 처벌을 6개월 동안 유예해달라는 경영계 의견을 받아들인 상태다.
대구에 위치한 한 기계제조설비 부품을 만드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난달부터 근무체계를 바꾸고 인원을 추가했다. 그러나 생산 업무 상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 납품 기한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당장 충원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량 차질은 당연하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탄력근로제나 특별근로 허용 등 예외를 두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를 흐리는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탄력근로제 연장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는 오히려 기업 측이 법정근로시간 초과 가산수당을 미지급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며 “특히 (탄력근로제 도입은) 노조 합의가 필수다. 노조가 없는 중견·중소기업도 많다. 기업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해버리면 근로자들만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날 중기부는 경기도 시흥과 부천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찾아가 근로시간 단축 대책안으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과 청년고용장려금을 설명했다. 일자리함께하기사업은 중소기업 신규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재직자 임금감소분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청년고용장려금은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홍종학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며 80년대 후반 이후 쇠락하는 경제 추세를 전환하고 과로사회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겠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고용영향평가제로 우대하고, 스마트공장 도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