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국車, 미국車와 경쟁관계 아니야"…"3월 FTA 개정협상 통해 미국의 對 한국 수출 여건도 개선"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29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시작했다. 이달 29일까지 서면의견서 접수 및 공청회 참석 신청을 받고, 내달 19~20일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민관 TF회의,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 수렵을 거쳐 미국 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의견서에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건재하며, 자동차 산업에 국가안보 예외 적용은 부적절 ▲자동차 분야 232조 조치는 미국 경제 부정적 영향 초래할 것이란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한미 FTA를 통해 양국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되었고, 3월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으로의 수출 여건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차량으로, 중대형차 및차 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100억불 이상 투자하며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부는 내달 19일~20일 진행될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