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美 관세부과 명단 발표에 불매운동 등 대응 가능성…전문가 “확전 가능성 낮을수도”

/ 이미지=셔터스톡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현실화됐다. 중국 정부는 미국 내 투자를 제한하거나 미국산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과 관세 부과를 규제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국이 특히 첨단기술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중국 자본출자 비중이 25% 이상 해당하는 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부과에 대해 유화적으로 조치해왔다. 구체적으로 중국 협상단은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 포기를 전제조건으로 약 700억달러(한화 약 78조억원)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미국산 천연 가스·석탄 수입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시 주석은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자된 기업의 미국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대중 수출을 규제 등에 대해 미국에 강력하게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1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협의회’에 참석했다. 골드만삭스와 폴크스바겐 등 미국과 유럽 유수기업의 CEO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서 시 주석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충돌을 고조시키고 있다. 양국은 치열한 싸움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직접 CEO들과 면담하며 미국에 대한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무역 갈등이 없는 국가에는 우대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향도 보였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현지 시간) 미국이 오는 30일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할 새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조치가 시작되면 중국 자본출자 비중이 25% 이상인 기업은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을 가진 것으로 분류되는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해 인수와 투자가 제한된다.

아울러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와 상무부 또한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억제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무부 가오펑(高峰) 상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미 기업의 합법적인 기술 협력으로 양국 무역이 중대돼 왔다. 기술의 진보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며 “미국이 중국의 미국 내 투자를 제한하거나 미국산 첨단기술 제품의 대중 수출을 규제할 경우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오 대변인은 “미국은 대중 수출 확대와 무역적자 감축을 원하고 있다. 잠재력이 큰 첨단기술과 서비스 분야의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미국이 관세 부과 명단을 내놓는다면 중국은 질적 및 양적인 수단을 비롯해 각종 필요한 조치로 국익과 인민의 이익을 지킬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 IT 기업에 대한 인수와 투자를 제한시키고, 미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억제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기업의 인수합병(M&A)을 지연시키고, 미국 기업에 대한 허가를 늦추며 현장 안전을 실시하는 방법 등이다. 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당의 주도로 소비자 불매운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미국이 전부터 경제와 안보를 결합하는 이른바 결합외교를 선보이며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양국의 무역전쟁은 안보와도 연결된다고 보는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무역 면에서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언론에서 중국 경제가 미국을 능가했다는 섣부른 판단도 나온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미국에 대적할 힘이 없다고 판단된다. 지켜봐야겠지만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은 확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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