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도 규제혁신 위한 협조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전격 취소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부처들로부터 받은 사전보고 결과와 계획이 함께 있었는데, 결과가 훨씬 더 많아지길 바란다. 관계 부처들은 규제혁신과 관련해 결과를 더 많이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혁신 점검회의에 앞서 이뤄진 관계 부처들의 사전보고가 규제혁신 결과보다 계획에 치중돼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리는 “늘 비슷비슷해 보이는 계획에 치중하면 국민의 실감은 갈수록 낮아질 수도 있다. 결과를 더 늘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경영자나 창업희망자 등이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 관계 부처의 악전고투와는 별도로 현장에서는 규제가 혁신되고 있다는 실감이 적다. 그래서 훨씬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총리는 “타성과 싸우고 규정과 씨름하며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고 가치충돌을 조정하느라 애썼다”고 관계 부처들을 다독였다.
이어서 그는 ”훨씬 더 치열하게 규정과 씨름하고 타성과 싸워야 한다.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가치의 충돌을 더 깊게 조정해야 한다. 법률이 금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내각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규제혁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으로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을 비롯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된 규제 관련 법안들을 꼽았다.
그는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혁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간청 드린다”며 “이번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가 규제혁신과 그것을 통한 혁신성장을 더 강력히 추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