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원인 파악 中…이낙연 총리 “국민 눈높이 맞춰 보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2일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로 당일 전격 연기됐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규제혁신 보고 내용이 대체로 잘 준비됐으나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춰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이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연기안을 수용하며 회의 일정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22일 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이후 규제혁신 정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 논의 차 마련됐다.

총리실은 회의 연기에 대해 “향후 규제혁신의 폭을 더 넓히고 속도감을 높여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내용보강이 필요하며, 오늘 집중 논의예정이었던 빅이슈(핵심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도 필요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빅 이슈는 △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금융위원회) △ 개인정보 규제개혁 (행정안전부) 등 2건이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부터 5~6시까지 열리고 문 대통령과 이 총리, 관련 부처 장관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간에서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 연기소식이 이날 정오가 넘어 전파되면서 각 부처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이 미흡하다는 것인지, 자기 부처 소관 안건인지 파악하는데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실 중심으로 국토교통부(드론·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신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연결지능화), 금융위원회(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중소벤처기업부(스마트공장),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행정안전부(개인정보)가 공동으로 사전 브리핑까지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 연기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 총리의 회의연기 건의가 개각을 앞둔 전환기에 ‘내각 기강잡기’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 총리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연기하자고 한 것은 처음이지만, 매주 목요일 자신이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의 경우 사전보고를 받고 안건내용·대책이 미흡하면 보완을 지시해 상정 연기를 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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