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적용…카드수수료 상한도 2.3%로 0.2%포인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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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슈퍼마켓, 편의점,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가맹점이 부담했던 밴수수료 비용에 대해 소액결제가 많은 골목상권은 낮추고 자동차, 백화점 등 거액결제업종은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밴수수료 체계개편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카드사는 그간 밴수수료 비용을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에 반영시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건당 일정 금액, 정액제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당국은 오는 7월 31일부터 밴수수료 산정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결제금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인 정률제로 개편한다. 원가 이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 약 35만곳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이번 밴수수료 정률제 적용으로 평균 결제금액이 1만원 수준인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은 평균 2.22%에서 2.00%로 인하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낮은 수수료 혜택을 받았던 거액(평균 결제금액 100만원 기준)결제업종의 수수료율은 평균 1.96%에서 2.04%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특히 일반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약국, 정육점 등 주로 골목상권의 가맹점을 중심으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일반음식점은 5만4000여곳이 0.21%포인트, 201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며, 편의점은 1만8000여곳이 0.61%포인트, 361만원 정도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슈퍼마켓 1만7000여곳이 0.26%포인트·531만원, 제과점 3000여곳 0.55%포인트·296만원, 약국 1만여곳 0.28%포인트·185만원, 정육점 5000여곳 0.23%포인트·70만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면세점 △백화점 △종합병원 등 기업형 업종은 수수료가 상향 조정됐다. 평균 인상폭은 자동차(0.19%포인트·83억4000만원), 가전제품(0.16%포인트·1559만원), 면세점(0.10%포인트·1억2000만원), 골프장(0.08%포인트·1323만원) 등이다.

정부는 밴수수료 산정 체계 개편과 함께 기존 2.5%인 카드 수수료 상한을 2.3%로 0.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정률제 전환으로 거액결제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위는 수수료율 조정 및 적용과 함께 8월부터 정률제 기반 수수료 적용에 대한 적정성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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