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규 도입기업 수 23개, 전년比 26개↓…공공기관 참여 저조
성과공유제를 새로 도입하는 기업 수가 해마다 줄고 있는 가운데 탈퇴기업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참여가 제일 많은 반면,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 도입은 제일 적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받아 발표한 ‘연도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국내 성과공유제 도입기업은 총 311개다.
그러나 성과공유제를 신규 도입한 기업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2년 77개, 2013년 33개, 2014년 60개, 2015년 51개, 2016년 49개, 2017년 23개로 해마다 줄었다.
반면 탈퇴기업 수는 증가했다. 성과공유제 탈퇴 기업 현황은 2014년 4개, 2015년 8개, 2016년 47개, 2017년 50개로 집계됐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공동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상호공유하는 제도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 자율시행이 원칙이다. 지난 2012년 성과공유제 가입 기업은 77개였다. 2017년 말 기준 누적 293개가 성과공유제를 도입했다.
성과공유제 유효기간은 도입 기업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유지되며 기간만료 후 갱신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기업은 자동으로 만료된다.
특히 공공기관의 성과공유제 참여가 미흡했다고 김 의원실은 분석했다. 2017년 말까지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기업 293개 중 대기업의 참여가 91개(31.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이 77개(26.3%), 중견기업이 68개((23.2%)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말까지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공공기관은 57개(19.5%)로 가장 저조했다. 성과공유제에 참여한 지방공기업은 단 2개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성과공유 도입기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가 미흡해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며 “조세감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참여 인센티브를 발굴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