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러스 등 승차공유 스타트업 타격 커…업계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혀 규제 해법 도출 쉽지 않을 것”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스타트업들이 여전히 규제에 발목잡히고 있다. 최근 승차공유 스타트업 풀러스의 대표 사임과 구조조정 사태 배경에도 규제 문제가 자리했다. 스타트업 업계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탓에 규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카풀앱 풀러스의 공동창업자 김태호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 70% 정도가 구조조정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풀러스 측은 규제로 인해 실적이 악화됐고 사업모델 재점검과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꾸준히 투자를 받았던 풀러스는 사업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고, 결국 사임과 구조조정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풀러스는 카풀 이용자가 출퇴근 시간대를 설정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풀러스 경찰 수사를 의뢰했고, 택시협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재 모빌리티 산업 간담회에도 택시협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스타트업 규제문제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승차공유 등 모빌리티 분야에서 규제가 부각돼 보일 뿐, 2~3년 전부터 스타트업들은 규제 문제 탓에 사업을 펼치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핀테크, P2P(개인간거래) 금융, 블록체인, ICO(암호화폐공개) 등이 대표적인 규제 분야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명목으로 규제 혁신을 위한 안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민관합동으로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개최했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통이 강화되긴 했지만 눈에 띄는 개선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해집단의 반발도 중요한 문제다. 택시업계는 카풀 등 승차공유 서비스를 반대하고 있다. 2014년 승차공유서비스로 국내 진출한 우버 또한 택시협회 반발로 무산됐다. 택시협회는 국회에서 24시간 카풀제 도입 문제점과 택시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새로운 서비스들이 나오더라도 번번이 이해집단과의 갈등이 계속된다면 스타트업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창업자들이 사업을 키워나갈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풀 업계 한 관계자는 예전보다 스타트업 인프라나 지원은 나아졌지만 규제 부문에선 안타까운 상황이 많다창업자는 사업이 막히는 환경을 가장 힘들어한다. 이해관계 갈등, 정부 규제 등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 사용자나 투자자를 보호하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다그러나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스타트업들의)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고 규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내 4차 산업혁명 발전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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