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대전에 팁스타운 조성…정부 개선할 수 있도록 민간 목소리 높여달라”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22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학교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18스타트업생태계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정부에서 고민하고 지원한다고 하는데 민간에서 체감하지 못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지원사업이 복잡하고, 소관부서를 알기 힘들다고 한다. 예산당국과 논의해서 기존 27개 정부 창업지원사업을 17개로 대폭 줄이고자 한다.”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은 22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학교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18스타트업생태계컨퍼런스에서 정부는 민간이 뛸 수 있는 길을 만든다거나, 자갈을 치워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정책관은 창업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났다. 특히 올해 창업에 관련된 언론기사가 작년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중기부는 지금 민간과 정부의 역할과 개방혁혁신(오픈 이노베이션) 등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법률, 예산, 제도에 있다. 이 부분을 민간과 어떤 식으로 교류할지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설법인은 26747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444개보다 5.1%(1303) 늘었다. 벤처투자규모 또한 1분기 6348억원으로 2017년보다 4054억원 늘었다.

 

변 정책관은 선순환 창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을 강조했다. 그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이양, 민간 제안 모태펀드 재정립, 민관공동창업자육성(TIPS) 프로그램 확대, 창업지원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강조했다.

 

특히 변 정책관은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과 논의해해 내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17개로 대폭 줄이고자 한다. 사업을 간소화하면서 (지원사업) 운영기관 간 칸막이도 없앨 것이라며 기존 운영기관 외에도 다른 산업기관과 대학이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 창업가를 키우겠다고 하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지원사업은 주관기관에게 창업자 선발과 사후관리를 일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별로 장벽이 높다. 민간에서 볼 때는 다같은 창업지원사업일텐데 주관기관이 다 달라 혼란스럽다창업사업 주관기관들의 독점권, 기득권도 분명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팁스 사업의 쏠림 현상을 해결할 계획이다, 팁스는 2013년부터 생긴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기업 육성으로 민간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정해 민간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변 정책관은 팁스는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민간 선택이라는 사업화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높다그러나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문제가 생긴다. 우수한 기업이 수도권에 몰리고, 수도권에 지원이 몰리는 현상을 나타났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팁스 사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정책관은 내년 상반기 대전에 제2 팁스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며 대전 외에도 다른 지방 확산을 생각하고 있다. 팁스 프로그램 지방 확산을 위해 참여율을 늘리고 프리팁스, 포스트팁스 등 지원사업을 세분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선정 기준 미달 기업에겐 포스트 팁스 예산 지원하지 않을 것

 

22일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학교센텀캠퍼스에서 열린 2018스타트업생태계컨퍼런스에서 세션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김진상 앰플러스파트너스 대표,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진흥관, 이동형 피플스노우 이사장. / 사진=차여경 기자

이어 새 정부의 방향과 업계의 의견을 주제로 열린 난상토론에서 스타트업 업계 관계자들은 지원 정책이 난잡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성과를 이루기 위한 지원정책들이 많은 탓에 자금이 과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사업 대부분이 스타트업의 창의성이 아닌 성실성을 우선 평가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 정책관은 대부분 수긍한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다. 타 부처사업까지 더하면 200개 넘는다창업에 대해 잘 모르는 고위당국자가 단순히 특정 지원사업을 무작정 수용한 결과다. 민간에서 목소리를 더 키워주면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점을 찾을 수 있다고 답했다.

 

최근 중기부는 파격적인 정책을 여러개 내놨다. 초기창업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오프 바우처 사업 외에도, 지방 초기 기업들을 선정하는 포스트 팁스 등이 새롭게 발표됐다. 일각에서는 이런 정책들이 생태계 조성에 역행하는 지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변 정책관은 중기부도 비판받는 것을 알고 있다. 오픈 바우처는 그냥 바우처가 아니라 성실하고 기술력있는 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온 포스트 팁스 사업에 대한 우려도 많다. 그러나 포스트 팁스는 정말 괜찮은 기업이 아니면 예산을 쓰지 않을 것이다. 일정 기준을 미달하거나 지원 안받아도 되는데 돈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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