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관계 급진전으로 중국 역할 강화…북미 간 비핵화 타결 후 다자협력 전망도 나와
한반도 비핵화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체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비핵화 과정에서 북미 뿐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들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북중 관계가 급진전하면서 비핵화에 대한 중국 역할이 강화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미정상회담 1주일 후인 지난 19일 3차 방중을 했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 번째 만남에서 양국 간 급진전 한 관계를 드러냈다.
20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회담 후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역사적 여정에서 중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조 두 당과 나라 관계의 불패성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 방중은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이어져 비핵화에 대한 북중 협력 강화 의지를 나타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최근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해결 전망을 논의하고 공통 인식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에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 부본부장은 “세 차례 북중정상회담 후 중국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북한과 관계를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갔다. 긴밀히 대한반도 공조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며 “중국은 북미정상회담 후 나타난 한반도 비핵화 촉진을 위해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 원칙에 따른 6자회담 재개를 점차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본부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 뿐 아니라 주변국들의 다자 협력 체제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대북제재 해소, 경제 지원 등을 풀어가기가 쉽다”며 “특히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의 안보 우려 해결, 대북제재 해소, 대규모 경제 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등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조속히 6자회담 재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남북, 중국, 러시아의 경제협력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된 주변국들이 비핵화 추진과 경협을 함께 해야 한다”며 “이 경우 북한의 비핵화 동기 부여가 커진다. 국제적 개발 기구나, 금융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러시아 국빈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면담에서 남북러 간 철도 및 전력망 연결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만 현실상 동북아 다자 협력 체제가 북미 간 비핵화 일괄타결 후 이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 간 비핵화 일괄타결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북미 또는 남북미가 비핵화 과정을 주도할 것”이라며 “비핵화 일괄타결 이후 평화 체제 구축 과정에서 다자가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미 등이 비핵화를 진전하고 종전선언을 이룬 후, 동북아 주변국 다자를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의 공동 노력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