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보유세 등 ‘속도’…野 정계개편 ‘변수’
정부‧여당이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21일 정부는 최대 이슈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발표가 있었고, 22일에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정책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9월 정기국회 시기에 맞춰 관련 내용들을 최종 완성 및 제출할 목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과제들을 일자리 정책 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 2년차 핵심 수행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국정동력을 확보한 만큼 속도를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이 지난 선거에서 ‘완패’하며 일제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 점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더라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 정비 작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며 일각에서는 20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동력 확보한 정부‧여당 개혁입법 ‘가속’
우선 정부는 선거 승리 이후 검경 수사권 조정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정책 등 입법 작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모습이다. 이날 정부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 내용을 담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합의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 작업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여당은 좀처럼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개혁입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공약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부동산 정책 등은 여야간 협상이 쉽지 않은 문제들인데, 일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야당을 압박하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2년차에 들어가게 되면서 최근 ‘가시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피부에 와 닿는 개혁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국정동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드라이브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빈손국회’ 우려를 강조하면서 야당들의 신속한 국회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진선미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이 발표됐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아직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고, 후반기 국회도 열리지 못했다”면서 “야당들은 조속히 국회로 복귀해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문제를 같이 논의해 주시기를 촉구한다”며 야당을 압박했다.
◇與 9월 임시국회 목표…野 당 정비 ‘장기전’
정부‧여당은 개혁입법의 시기를 9월 정기국회에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정감사, 예산정국 등 일정을 감안했을 때 9월 정기국회를 놓치면 또다시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향후 남은 개혁입법 과제들의 연속적인 해결을 위해서도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여당의 목표가 예상치 못한 변수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협상 상대방인 야당들의 당 정비 작업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들은 지방선거 패배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됐으며, 전당대회를 통해 당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를 새롭게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소수 야당들은 오는 8월까지는 당 정비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혁신’의 주체, 방법 등을 두고 당 내부에서 격렬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계파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