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협회 등 민간도 관심 집중…‘낙관론’ 경계 분위기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써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높아진 관심만큼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으며, 여야 각 정당들도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이와 관련한 공약들을 제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재명 경기도지사‧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당선자들도 내부적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기업, 협회 등 민간 차원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당 업종의 경우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체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자칫 ‘낙관론’으로 빠지게 되지 않을까 경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정부‧정치권 구체적 방안 마련 ‘속도’
우선 정부는 해당 부처‧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남북경제협력 구체적 방안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남북간 교통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남북은 지난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의 날짜와 장소를 차후 문서를 통해 확정하기로 한 바 있으며, ‘판문점 선언문’에서도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또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조찬 간담회에서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으려면 북한 교통 인프라의 개발과 남북한 연결이 핵심”이라면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조성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공기업들도 사업점검 및 제도‧기술 연구 등을 시작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우에는 남북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간담회에서 “향후 남북 철도 연결과 열차 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공동조사단을 통한 실질적인 실사가 필요하다”며 “북측의 이해나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남북 간 철도 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지난 18일 ▲동해안-유라시아 대륙 철도 연결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 ▲광역전력망 슈퍼그리드 구축 ▲가스관 연결 공동연구 ▲물류루트 개발 ▲북극항로 통한 자원개발 발굴 등 북방정책 14개 사업 추진계획도 내놨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국회에서도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남북관계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원회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남북특위는 입법권은 물론이고 여러 부처가 얽힌 예산 문제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차원의 토론회‧세미나 등도 연이어 개최되고 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성과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에서 보기 드문 여야5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자유한국당 조경태, 바른미래당 하태경, 민주평화당 김경진, 정의당 추혜선)들이 공동 주최한 자리였다. 그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남북경제협력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대다수의 해석이다.
토론회에서 남북경제협력 관련 발제를 맡은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활용으로 북한 지역 ‘제2의 내수시장화’가 가능하다”면서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는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최대 원동력”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남북경제협력의 과제로는 ▲고도의 정책적 결단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 ▲남북간 합의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민적 합의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남북경제협력 관련 공약을 제시했던 북한 인접 지역 광역단체장 당선자들도 내부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지난 18일 기존 5명이었던 남북협력팀을 12명까지 확대해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자도 평화경제특구‧평화경제‧평화안보 등 3개의 남북경제협력 관련 특별위원회 동시 가동을 시작했으며,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동해 북부선 철도 개통 등 정책 추진 방침을 밝혔다.
◇민간, 고무적 분위기…건설사 등 TF조직도
기업‧협회 등 민간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이 꽉 막힌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는 고무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이 진행될 경우 인건비, 투자비 등 경영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다.
실제로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개성공단기업협회 공동조사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96%가 재입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 국내외 공단 대비 우위의 경쟁력(79.4%, 우위요소 인건비 저렴 80.3%)을 꼽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통일경제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 근로자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북한경제 개발 활성화 구상 등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중소기업중앙회는 남북경제협력이 시작되면 북한 근로자에 대한 제조‧서비스업 300개 업종 특화 교육 등 역할도 맡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건설사들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삼성‧한화‧대우‧GS 등 건설사들은 TF팀을 꾸리는 등 남북경제협력 관련 조직을 만들어 인프라 사업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민간 차원에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낙관론’에 대해 경계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 개성공단의 경우처럼 외부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특수한 경우이고, 수익성도 기대보다 낮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