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손석희 명예훼손’ 혐의…동종 전력 3회 및 다수 사건 진행 중

최순실씨 태블릿 PC 관련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정농단 진실규명의 촉매제가 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와 관련된 언론보도와 검찰 등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홍승욱)는 지난 15일 변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변씨는 미디어워치 홈페이지 또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JTBC와 손석희 JTBC 보도담당 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홈페이지와 책 내용 중 ▲ “JTBC에서 2016년 10월 10일 이전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과 사전에 공모해 태블릿과 비번(비밀번호)을 건네받았다” ▲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음에도 최순실을 실사용자로 둔갑시키고,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청와대 문서를 수정한 것처럼 조작방송을 했다” ▲ “JTBC에서 태블릿 입수 후 수천개의 파일을 변경(생성·수정·삭제)하는 등 태블릿을 조작했다” 등 3가지 부분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범죄의 중대성·재범의 위험성·증거인멸·피해자 및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들어 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변씨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까지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8일 기각했다.

변씨는 2015년 2월 12일 명예훼손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고, 같은 혐의로 다수 건이 재판 또는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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