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문제, 북미협상 대상 아니다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미8군사령부 캠프험프리스에서 아파치(AH-64)헬기가 이륙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청와대는 15일 “한미는 올해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포함한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지만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까운 시일 내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그 입장에 기초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한다고 했다. 그 지침에 따라 한미 협의가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현하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남북·북미 간 좋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대북 군사적 압력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며 “미국도 우리 입장에 상당히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어 이를 토대로 양 정부 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무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미정상회담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거론하고 문 대통령이 검토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미 국방 당국이 신속한 논의에 들어감에 따라 곧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 결정도 발표될 전망이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의 이슈로 어떤 형태로든지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한미 간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입장 변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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