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센토사회담은 70년 적대관계 해소 출발 선언”

북·미가 70년 적대관계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체제 보장과 연결된다.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12일 김정일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양국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고 적혔다.

또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 미래를 열어나가기 위해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적 관계 해소를 지향한다는 것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양국의 적대관계 해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북미 정상이 북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련해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성과다”며 “이번 북미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리수 없는 비핵화)가 담기진 않았지만 비핵화의 구체적 이행과 시간표는 향후 고위급회담을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인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CVID를 위한 과정으로 봐야한다. 이번 공동성명에 모든 것을 담긴 어렵다”며 “양국은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향후 고위급회담을 열기로 했다. 북미는 28년간 핵 문제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 북미회담 결과는 큰 성과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CVID와 종전선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미 고위급회담을 통해 이 주제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은 공동합의문에 양국이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이번 공동성명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포괄적 합의라고 해도 최소한 CVID를 문구에 포함해야 했다”며 “그조차 얻어내지 못한 채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만 높였다”고 말했다.​

대북 경제 제재는 북미 고위급회담 등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단독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핵물질 등이 유효하지 않을 때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북미 고위급회담 진행 과정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이 체제보장 조약화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CVID 이행 방안이 논의 될 것”이라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혔기에 미국은 북한 체제안전 보장 조약화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만들어 놓고 북한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남북, 북미관계 두 바퀴로 굴러갈 것”이라며 “한국, 북한, 미국 모두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인철 선임연구원은 “향후 북한은 과거처럼 발언을 너무 자극적으로 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